출처 : 디트뉴스24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장(목원대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석’이란 주제 발표에서 개정안 종합 분석과 제안을 내놨다. 먼저 개정안 분석에서는 ▲홍보방법 확대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 삭제 ▲모금 주체 관련 ▲법인 기부 허용 ▲개인 기부 관련 제한 축소 ▲답례품 관련 ▲지정기부제 실시 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 검토 의견으로 국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공권력의 영향력과 지자체 과열 경쟁, 준조세적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도가 시행 초기라는 점을 들어 일정 기간 시행 후 모금 추이와 부작용 등을 반영했다는 부분을 짚었다.

권 위원장은 개정입법안의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방향으로 기부자의 세제혜택과 더불어 법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기부상한 확대로 기부 기회를 확대하고, 전화나 서신, 전송매체 허용을 통해 공무원 처벌 완화로 홍보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다만, 법안 개정시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우려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운영과 활성화, 확산에 관련해 과도한 책임이 집중된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기부자와 홍보매체, 기부접수처, 기금운영위원회, 답례품선정위원회, 답례품 생산자, 배송업체, 단체장, 기부금 활용처 등 기부 생태계와 활용 생태계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위원장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플랫폼 활용’을 제언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사례를 들어 “기부자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설치해 기부자는 고향 사랑과 홍보를, 지자체는 답례품과 기부 접수에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해 2021년 8조원을 모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했다.

그는 또 “‘고향사랑e음’을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업무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관리하는 고향사랑 통합관리시스템(ERP)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기부자와 모금 주체인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정보 교환과 기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이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출처 : 디트뉴스24
날짜 : 2023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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