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을 어머니 품 같다고 하잖아요. 저야 부모님 선산이 있는 고향 경기 여주에 자주 가는데, 요즘에는 고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가 제도 이름처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최근 고향기부제 제도개선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향우회 등에서 기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홍보 규제를 풀고 민간의 플랫폼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위는 고향기부제의 소관 상임위로, 김 위원장이 직접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고향기부제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동안 고향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여러건 제출됐지만, 행정안전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19일 김 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고향기부제의 의의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들었다.

-고향기부제 도입 의의는.

▶지역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출산율은 2분기 기준 0.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지역소멸도 가속화한다.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49.6%)에 달하는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지역에선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고, 살림살이가 열악해지니 인구 유입은 저조한 악순환이 펼쳐진다.

이런 상황에서 올 1월 시행된 고향기부제는 지방정부의 재정 어려움을 덜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답례품으로 지역특산물이 활용되면서 농촌을 포함한 지역이 활성화되리란 기대감도 있다.

-최근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르는데.

▶고향기부제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도한 규제로 기부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흥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기부금 한도가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돼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다. 홍보 제한도 문제다. 신문·방송 등 일부 매체를 이용한 홍보만 가능할 뿐 서신, 문자메시지, 거리 홍보, 향우회나 동창회 등을 활용한 기부 권유는 금지돼 있다. 온라인 모금 창구도 행안부의 ‘고향사랑e음’이 유일해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실정이다.

-행안위원장으로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는다.

▶홍보 제약을 완화한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한 향우회는 여느 단체보다 고향의 발전에 관심이 큰데 현행법 안에서는 향우회가 제도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 이에 전자적 전송매체 또는 향우회와 동창회 등 개인모임을 이용한 기부 독려가 가능하게 했다.

-민간의 플랫폼 진출을 열어준 점도 눈에 띄는데.

▶개정안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신용사업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기부금 모금·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창구를 다각화해 기부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플랫폼은 기부자가 기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본인인지, 연간 기부 한도 초과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농·수협 등 신용사업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우선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향후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하면 다른 민간의 플랫폼 참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긍정적으로 전망해도 되나.

▶현재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정우택 국회부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행안부도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고향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만큼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으로 제도개선을 이루겠다.

-정부의 다른 지역소멸 시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는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은 대거 삭감했다. 특히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62.1% 줄였고 지역서점 지원 예산은 모두 깎았다. 귀농·귀촌 지원 예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등도 줄줄이 칼질을 당했다. 정부가 삭감한 지역 예산을 되살려 지역을 소멸위기로부터 지키고 진정한 지방분권, 국토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정기국회, 행안위에서 주목할 현안이 있다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자치 기구로 2013년 6월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올 1월 기준 1388개가 운영 중이다. 그런데 행안부가 5월 지자체에 전달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이 힘겹게 틔운 주민자치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안은 위원 선정 방식을 무작위 추첨에서 동장이 일부 위원을 위촉하도록 바꿨고,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근거를 삭제했다. 주민자치회 위원수도 축소했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한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다.

출처 : 농민신문
날짜 : 2023년 9월 25일
►기사 전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289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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