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분담금?
- 2023.10.13
- By 대외협력팀
‘고향사랑e음’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 국내 유일 기부 전용 온라인 플랫폼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의 농협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서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기부자 개인정보와 기부 상한액 확인 등 행정 편의를 위해 이 단일망만 이용토록 했는데, 민간 사이트들이 경쟁하며 기부를 견인하는 일본과는 차이가 크다. 이 플랫폼은 행정안전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고향사랑e음의 유지·관리를 놓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원성이 높다. 연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명목으로 청구된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부가 또 내년 운영비를 편성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2024년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 예산으로 36억원을 책정하고 이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분담했다. 평균 1500만원의 몫이 주어진 것이다. 기부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푸념도 나온다.
고향사랑e음에 대한 불만은 기부자 쪽에서도 진즉부터 있었다. 일반 사이트에 비해 시스템 접근이 복잡하고, 기부 정보 입력부터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까지 절차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 기부금의 용처를 지정할 수도 없어, 해당 지자체에 돈만 보낼 뿐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지자체는 공익사업 자금 유치를 위해 민간 사이트를 활용한 지정 기부를 시도하기도 했다.
7월까지 걷힌 고향기부금은 245억원(추정)으로 연초 예상액의 4분의 1 수준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행안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플랫폼 문제가 기부 활성화의 장애 요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자체도 못마땅해하고 기부자도 불편해하는 시스템이라면 뜯어고치는 게 맞다. 더 좋은 방법은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기부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 플랫폼 허용에 난색을 보이지만, 기부금 10조원 시대를 앞둔 일본은 40여개나 되는 민간 사이트가 별문제 없이 성업 중이다.
출처 : 농민신문
날짜 : 2023년 10월 6일
►기사 전문보기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0045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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