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장(목원대 교수)은 7일 “분권과 자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 진단 :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진단’이란 발제에서 “기부자의 경우 낮은 인지도와 이해도 부족, 불편한 기부 과정, 10만원 대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 담당자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성과 미흡으로 인한 압박에 시달리고, 답례품 생산자도 기대 이하의 매출 실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시행 10개월이 넘었지만,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기부 주체와 홍보 제한 등으로 인한 제도적 원인과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통제로 지자체 자율성과 다양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위원장은 플랫폼의 다변화와 관련자들의 역할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개별 지자체 주도(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지역 지자체 연합형(소멸지역, 산림지역, 남해안 등) ▲광역자치단체 주도 ▲답례품 기반 플랫폼(관광, 산림체험, 농수산물 등) ▲민간 통합 플랫폼(전자 상거래 포탈형)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다만 ▲기부 관련 정보 제공 ▲유연한 협업(지자체 생태계 간) ▲지자체 평가 ▲답례품 평가 ▲원스톱 기부서비스 제공 ▲복잡성 관리 ▲디커플링(빠른 연결과 느슨한 연결)을 고려사항으로 짚었다.

관련자 역할 전환과 관련해선 “중앙 정부는 탈 규제와 권한 이양, 권한 부여가 필요하고, 지자체는 주도적 역할 수행과 전략 수립과 실행, 민관협력과 전문성 개발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답례품 제공자는 지역 특화형 개발과 그것을 토대로 부가가치와 지역 순환성을 제고 해야 한다”며 “지역주민과 단체는 참여 확대와 역할 강화, 역량 개발과 조직화 등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이형석(광주 북구을), 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권 위원장 발제에 이어 함보현(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 변호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석과 제도 개선 제안’을 주제 발표했다.

이밖에 문정목 사무관(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하동현 교수(전북대 행정학과)는 ‘일본 고향세 성공에서 배우는 교훈’, 김희선 계장(광주시 동구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계)은 ‘현장에서 인식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한계’, 양석훈 기자(농민신문)는 ‘언론이 본 고향사랑기부제 주소’를 주제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출처 : 디트뉴스24
날짜 : 2023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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