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진행했던 광주광역시 동구(임택 구청장, 이하 ‘동구’)와 전라남도 영암군(우승희 군수, 이하 ‘영암’)의 성과를 분석했다. 동구는 2023년 7월 18일부터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시작했고, 영암은 2023년 11월 27일 시작했다. ※ ’23.1.3.~1.6.(4일) 모금한 강원 양구 성과도 포함

이들 지자체는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1,038,747천원을 모금(양구 포함)했다. 동구는 총 167일간의 모금을 통해 5,666명이 참여해서 636,477천원을 모금했고, 영암은 35일간 3,818명이 모금에 참여해서 390,796천원을 모금했다. 동구는 1일 평균 3,811천원을 모금했고, 기부자 1인당 112천원을 기부했다. 영암은 1일 평균 11,165천원을 모금했고, 기부자 1인당 102천원을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 4일간 모금한 강원도 양구는 11,474천원(51명 참여)을 모금했다.

동구와 영암은 고향사랑e음과 지자체 정보시스템 두 곳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진행했다. 동구의 경우 고향사랑e음을 통한 모금액은 289,737천원, 지자체 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636,477천원을 모금해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한 모금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845,377천원을 모금했고,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390,796천원을 모금했다. 영암의 경우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35일만 이용했기 때문에 두 정보시스템의 해당 기간 1일 평균 기부액을 비교하면, 지자체 정보시스템이 8,895천원 더 많고, 1건당 평균 기부액은 고향사랑e음이 71천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암에서 1건당 평균 기부액이 높은 이유는 고향사랑e음을 통한 고액기부자가 많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위는 2023년 동구와 영암의 지자체 정보시스템과 고향사랑e음을 통한 모금 비율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첫날부터의 모금액을 추정했다. 동구는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169일 동안 모금했고, 기간 내 지자체 정보시스템과 고향사랑e음을 통한 모금 비율은 각각 79.5%와 20.5%였다. 따라서 모금 비율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날부터의 적용하면 지자체 정보시스템 13.6억원, 고향사랑e음 2.8억원 등 약 15.4억원 모금이 가능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영암은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35일 모금했고, 기간 내 지자체 정보시스템과 고향사랑e음을 통한 모금 비율은 각각 54.2%와 43.8%였다. 이 비율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날부터의 모금에 적용하면 지자체 정보시스템 18.2억원, 고향사랑e음 8.4억원으로 26.6억원 정도 모금이 가능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영암의 지자체 정보시스템 모금비율을 동구의 비율(79.5%)을 적용할 경우 지자체 정보시스템에서만 40억원 모금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한다.

※ 동구 7.18.~12.31. 두 정보시스템에서 모금 비율 / 영암 11.27.~12.31. 두 정보시스템에서 모금 비율

동구와 영암의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모금의 성과가 높은 이유를 분석하면 ①고향사랑e음에 비해 결제가 간편해서 기부자 편의성이 높고, ②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 기부자가 접속 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③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지정기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부 유인을 제공한 측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두 지자체의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한 모금액을 비교한 결과, 전체 모금액의 52.4%가 지정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와 영암군의 담당공무원이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모금의 장점은 ①지정기부사업의 기획 및 운영 마케팅을 통해 기부자들의 기부 유인을 제공하고, ②법률로 제한된 지자체의 홍보행위를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행 가능한 점, ③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홍보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④답례품과 관련하여 제공업체에 대한 CS 관리, 맞춤형 답례품 기획 및 발굴이 탁월하고, ⑤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답례품, 홍보 업무를 경감, 기금사업 발굴에 집중할 수 있었고, ⑥고향사랑기부제 흥행과 지자체 인력 절감의 이점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지자체 정보시스템의 장점을 확대하기 위해 고향사랑e음은 기존의 모금접수 창구의 역할과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한 모금시 기부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면 상호보완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한 두 지자체의 기부금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에 맡김’은 495,132천원(동구 298,800천원, 영암 196,332천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48.2%를 차지했다. 동구의 지정기부인 ‘발달장애청소년 E.T야구단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의 기부액은 254,005천원, ‘광주극장의 100년 극장 꿈을 응원해주세요’는 83,671천원을 모금했다. 영암의 지정기부인 ‘신생아 생존보장 :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는 173,232천원을, ‘대불산단 탄소배출 0g 프로젝트’는 지정기부 모금 10일(’23.12.22. 모금 시작)만에 21,231천원을 모금했다. 동구와 영암의 모금 결과는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정기부를 등록‧진행한 모금이 성과가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지자체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기부자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연령대는 30대가 42%, 40대 28%, 50대 16%, 20대 11%, 60대 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이상이 지자체 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기부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대의 참여율이 30대에서 50대보다 낮은 이유는 ①연말정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급여생활자의 수가 적거나 ②연소득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준보다 낮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기부자의 거주지는 경기도가 32%, 서울 31%, 인천 5%, 부산과 광주 4%, 경남, 충남, 대전, 대구 3%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거주자들이 골고루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2억 4천만원을 모금해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1위를 달성한 전남 담양군의 기부자 수가 12,074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구의 경우 지자체 정보시스템과 고향사랑e음을 통한 기부자 수는 8,079명(지자체 정보시스템 5,666명)이고, 영암의 총 기부자수는 8,680명(지자체 정보시스템 3,818명)이다.

이들 세 지자체의 모금총액 대비 1인당 평균기부액을 산출한 결과 담양군은 185천원, 영암은 142천원, 동구는 11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금총액에 고액기부자가 담양 〉 영암 〉 동구 순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모금한 동구와 영암은 두 지자체에 기부한 기부자들을 생활인구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

기부자들이 선택한 답례품은 축산 및 수산물이 73%를 차지하고, 농산물 13%, 가공식품 11%, 생활용품 2%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한 모금답례품으로 제공으로 동구는 190,943천원, 영암은 117,238천원을 지역의 답례품 공급업체의 수입으로 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동구와 영암군이 지자체 정보시스템과 고향사랑e음의 모금성과를 비교하면 지자체 정보시스템이 모금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동구는 광역시의 기초구로 고향에 대한 개념이 약하고, 답례품으로 제공할 특산품의 한계가 있음에도 선전했다. 영암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목표로 모금한 결과 성공적인 성적을 냈다.

아쉬운 점은 동구와 영암이 행정안전부의 요구로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한 모금을 보류하기로 했다. 동구와 영암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이 행정안전부의 간섭과 통제로 좌절된 것으로 평가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구와 영암의 사례에서 보듯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보장한 지자체장의 모금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 출처 :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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