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전문가 고향기부제 생생대담] (2) 민관 협력이 ‘관건’
지역공무원·특산품업체·플랫폼기업 등
추진위 결성해 사업 기획…모금 성과
2022년 국가 일반회계 1.36%로 성장
새로운 시장 형성…경제 활성화 기여

한국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도입이 논의 중이다. 다만 고향기부제가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때문에 논의 속도는 더디다. 민간에 문호를 일찌감치 개방한 일본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까. 전반적으로는 민간과 지방정부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며 고향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日 지자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플랫폼 활용

▶권선필 교수(이하 권)=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궁금하다.

▶이찬우 연구원(이하 이)=일본 내엔 ‘후루사토 초이스’ ‘후루나비’ 등 40여개 플랫폼이 있다. 가장 큰 민간 플랫폼은 ‘라쿠텐 납세’로, 라쿠텐은 자체 물류서비스 기반을 갖추고 있다. 지자체는 라쿠텐 납세를 활용하면 답례품 공급을 위한 별도의 물류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다. 물론 지자체가 답례품 개발·조달·공급과 관련된 일련의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는 곳도 있다. 
 

▲ 라쿠텐 납세 홈펭지ㅣ (©라쿠텐 납세)

▶권=지자체 상황이나 전략적 결정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그렇다. 민간 플랫폼 종류가 다양하기에 가능하다. 물류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통신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항공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등이 특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지자체에 소구한다. 지자체가 민간에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위탁하는지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진다. 많은 수수료를 내면서 고향납세의 모든 업무를 맡기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적은 수수료를 내고 지역 안에서 직접 기금사업과 답례품을 발굴하는 등 자체 생태계를 구축해가는 지자체도 존재한다. 한 지자체가 여러 민간 플랫폼에 입점하는 경우도 많다. 

▶권=일각에선 민간 플랫폼 도입에 따른 과열 경쟁을 우려한다.

▶이=과열 경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간 플랫폼이 고향납세의 폭발적 성장을 일으켰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민간 플랫폼 개방 부작용은 기우” 

▶권=지난 1년간 한국에도 민간 플랫폼 개방 논의가 있었다. 행정안전부 관료나 일부 정치인은 민간 플랫폼 활용으로 지자체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거나 독점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수수료 장사를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기우다. 일본도 비슷한 걱정을 했다. 당시 일본은 정보통신(IT) 산업이 별로 발전하지 않기도 했지만 말씀하신 이유로 일본 공무원의 반대도 컸다. 하지만 고향납세 실적이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정부가 두손을 들었다. 중앙 관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 선택은 옳은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 2021 일본 고향납세 어워드 (©농민신문)

▶권=정부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이=예를 들어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매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뒤에서 도와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요컨대 정부는 제도를 사후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선제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 파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파이가 어떻게 커가는지, 그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지역에선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정부 몫이다. 파이를 만드는 것은 민간의 역할이다. 정부가 주도하면 파이 자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지자체·민간 협력으로 지역 내 고향납세 생태계 조성

▶권=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민간에 모든 업무를 맡기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

▶이=모든 업무를 민간 플랫폼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홍보와 마케팅은 물론 답례품도 플랫폼 회사와 지역의 민간기업이 발굴한다. 그러면 지자체 관광진흥과가 민간에서 만든 홍보 페이지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업로드한다. 즉 지자체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모금액이 감소한다. 그래서 최근 추세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답례품이나 기금사업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민간조직이 함께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여기에는 지역의 특산품 제조회사, 유통회사, 모금 기획업체, 민간 플랫폼의 홍보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이 모여 지자체의 정체성이나 비전을 공유하면서 모금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찾는다. 

▶권=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장 현대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기부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줄 뿐 아니라 지자체 역시 답례품 수요 변화나 기부 성향 변화 등 정보를 빠르게 확보해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일본에선 플랫폼의 이런 기능이 잘 구현되는 것 같다.

▶이=일본이 고향납세 도입 첫해인 2008년 약 81억엔을 모금했다. 당시 일본 일반회계 예산 44조엔의 0.01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2022년엔 9654억엔을 모금했다. 일반회계 예산 71조엔의 1.36%까지 성장한 것이다. 괄목할 만한 결과다.
 

▲ 일본 고향납세 모금 추이
 

한국은 지난해 650억원을 모금했다. 일반회계 규모가 약 408조원이었으니 0.016% 수준을 모금한 것이다. 일본의 첫해와 비슷한 정도다. 한국도 일반회계의 1%까지 고향기부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약 4조원 규모가 된다. 굉장히 큰 액수지만 반대로 일반회계의 1%밖에 안되는 규모다. 이 정도 규모는 민간에 맡겨도 충분하다고 본다. 더욱이 지자체가 기부금의 10%를 민간 플랫폼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4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한국도 빠르면 1~2년 내 일본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농민신문
날짜: 2024.04.08
▶기사 전문보기: 日 ‘2인3각’ 민간플랫폼·지자체…고향세 ‘1조엔’ 달성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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