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고향사랑기부제 양구군의 교육을 바꿀 지정기부는?
- 2023.03.18
- By BI팀
새학기가 시작되며 교육이나 학교에 대한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이로 인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해요.
강원도 양구군 역시 인구 유출로 인한 고민이 깊었는데, 최근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구군의 교육! 더 나아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지정기부 아이템을 양구군에게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양구의 교육을 바꿀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일까요?
본격적으로 지정기부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새롭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란 앞서 일본에서 시행된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외에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양구군과 특별한 연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양구군의 문제에 공감을 하는 분들이나, 여행해 본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의미 있는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양구군 이런 지정기부는 어때요??
그렇다면 내가 고향에 기부한 금액으로 어떻게 양구군을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지정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는 카카오의 같이가치나 해피빈처럼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통해 기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지정기부를 통해 어떤 지자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이미 일본의 고향납세에서 GCF(Government Crowd Funding)이라는 이름으로도 행해지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들이 자신의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프로젝트에 지정기부 모금을 하여 지자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역시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지정기부 프로젝트를 한다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본 지진 피해로 인구 유출이 우려됐던 야이즈시
그럼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고향납세를 통해 해결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시즈오카현의 야이즈시는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동일본대지진 이후 ‘위험한 도시’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인구가 도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야이즈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향납세 지정기부를 통해안전한 도시,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도시로 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이 한 인터뷰를 보면 “공원이 많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많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는데요. 과연 지정기부를 통해 야이즈시는 어떻게 바뀌게 된 걸까요?
아이를 키우고 싶은 도시로 바뀐 야이즈시, 어떻게 바뀐 걸까?
야이즈시는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탄투쿠루 어린이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탄투쿠루 어린이관의 1층은 어린이 도서관, 2~3층은 장난감 박물관으로 이뤄져 있으며 나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지역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의료복지나 아동복지에서도 혜택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야이즈시에서는 2017년부터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료의 경우에도 둘째 아이는 반값, 그리고 셋째 아이는 무상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고향납세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복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학교마다 내진설계를 하여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이 변화의 시작!
돌봄부터 교육까지 양구군이 함께 합니다!
양구군의 경우 앞서 살펴본 야이즈시와 마찬가지로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며 현재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도 역시 교육, 어린이와 관련된 복지입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초중고 20곳 교육경비 15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1 화상 교육 무료 지원도 할 방침입니다. 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하여 돌봄부터 교육까지, 아이들의 양육을 함께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양구군에서 적극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한다면! 지자체에서도 모아진 기금으로 더 활발한 지정기부를 할 수 있겠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여러 가지 취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갖는 지역이나, 사회문제에 대해 직접 기부를 함으로써 지자체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구군 뿐만 아니라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지자체에 함께 기부를 하면, 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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