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향납세제도(고향세) 훑어보기 1편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고향세)에 대해 알아보기 1탄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며
지난 2020년부터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많고 주거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 기부 정책은 본인의 고향이나 선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세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선행된 일본의 고향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일본의 고향세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고향세(후루사토 노제)란?

여러분은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후루사토 노제)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고향 납세 제도는
지역 자치단체를 후원하는 기부금을 내고,
소정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과거 일본의 니시카와 후쿠이현 지사가
지방의 세수감소 및 지역 간 격차심화에 따라 지방 소멸을 우려하여
2006년 10월 고향기부금공제를 최초 제안했습니다.

이를 토대 삼아,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고향납세제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본인의 거주지를 포함하여 원하는 지역에
2천 엔 이상을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2천 엔은 현재 환율로 약 1만 9천원 정도)
더불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고향세의 현황

일본의 고향세는 납세의무자가 본인의 고향 혹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정의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인은 2,000엔부터, 법인은 10만엔부터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고향세를 기부한 지자체에게
기부액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답례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제도를 시행했을 땐,
한화로 약 820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지난 2021년에는 약 8조 원에 달하는
기부금 수입을 달성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기부 참여를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납세 관련하여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루사토 초이스’, ‘라쿠텐 후루사토 납세’, ‘사토후루’ 란
대표적인 고향납세 플랫폼에서
기부금을 결제하고, 고향 살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특히
민간 플랫폼 간의 긍정적인 자유경쟁으로
지역의 색깔을 특색 있게 표현한
다양한 특산물이 답례품으로 등장하며
일본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자연스럽게 ‘고향납세’ 정책에 대한
정책 홍보로도 이어져
일본에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친숙한 정책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답례품 환원율

또한,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밌는 개념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답례품 환원율’ 입니다.
2019년 6월, 일본에서는 답례품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답례품의 조달액을 기부금액의 30% 이하로 할 것을 의무화하며,
시중 유통 비용과 조달액의 차이로 인한
기부액 대비 답례품 가격으로서 ‘환원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환원율이 100% 이상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자체가 30% 의무를 지키기 위해 생산자로부터
대량의 소고기를 시장이나 온라인에서 파는 것보다
싼 값으로 납품 받으면
소비자는 그 제품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먹을 때보다
30%를 넘어서는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