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특위, 국회서 토론회 열어 전략적 접근방법 논의

▲ 고향사랑기부제 디지털플랫폼 전략 모색 토론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특위)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디지털 플랫폼 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문창기 특위 사무국장 사회로 전광섭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호남대 교수) 인사말에 이어 함보현 변호사의 '현재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 디지털 플랫폼'. 권선필 특위 위원장(목원대 교수)의  '국민에게 사랑받는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이 되려면?'  주제발표로 진행했다.

함보현 변호사는 발제에서 '여전히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모임이나 행사에서 적극적인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시행령으로 금지하고,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직접 정보교류와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열린 시스템과 지자체 주도 디지털 플랫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고향사랑기부제 포털 위기브 사이트 메인

권선필 위원장은 "법의 취지에 따라 지자체에 모금의 실질적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으로 다양한 플랫폼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와 관련된 지자체 내외 민간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자가 서비스 중심 디지털 플랫폼에서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서비스 개발자가 참여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혁신적 서비스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민간 서비스 개발자의 참여와 이를 통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서비스를 구축하고, 민간에 API 등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민간서비스 개발자들도 API를 활용해 공공데이터를 얻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광섭 호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임재홍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전문위원이  '지자체 현실에서 바라본 고향사랑 e음 한계'  와 고경곤 전 인터넷전문가협회장이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협업 가능성: 고향사랑기부제'  를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고경곤 전 협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민간 부문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법적 체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지역정보개발원이 직면한 운영상 문제점, 예산 및 연구비용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제안들을 종합해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 개방 필요성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전 회장은 또 "지역정보개발원 실패와 책임 문제, 공공플랫폼과 민간플랫폼 협업 가능성, 지방정부의 권한 및 경쟁 유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우려사항과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디트 NEWS 24
날짜: 2024.04.03
▶기사 전문보기: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주도 디지털 플랫폼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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