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사업 발굴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월 4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선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한 지역경제활성화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김승남·박덕흠·양경숙·이만희·이형석·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포럼의 화두는 단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이었다. 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들이 제기돼 왔는데, 그 중에 지정기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다.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용도 지정, 다시 말해 지정기부 찬성 여부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6% 이상이 고향사랑기금의 사용용도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제발표에 나선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와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장은 지정기부 실시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올해 연말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e음을 통해 지정기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신승근 교수는 “행안부가 지정기부도 가능하게 하고, 민간 사이트와도 기부금 납부를 연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정기부를) 12월 말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보람 단장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를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위주로 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차별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정기부가 가능해 지는 상황이니 지자체들은 기금계획 수립이 용이하다는 측면도 있고, 기금사업 발굴을 통해 홍보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합토론에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도 나왔다. 예를 들어 기초 지자체와 광역 시·도의 세액공제 한도액을 각각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기금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법인 기부 가능도 재차 요구됐다.

오희연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팀장은 “광역 시·도와 기초 지자체 모두 기부금 모금 주체다 보니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된다. 따라서 광역 시·도와 기초 지자체의 기부금과 세액공제 한도액을 별도 적용하면 광역 시·도의 역할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은 “현재 모금된 금액으로는 기금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기금사업 활성을 위해선) 기부금을 늘려야 한다. 기업의 기부도 안 되고, 기부금 상한액이 제한돼 고액기부가 어렵다”며 “(기부금) 상한액을 없애고, 기업의 기부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답례품의 다양성이 적다”며 “따라서 기부자의 마음을 끌기에는 답례품으론 한계가 있다. 지자체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기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정기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또한 “홍보는 상호 연관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기부를 받은 지자체가 기부자를 알 수가 없고, 감사장도 보낼 수 없는 구조다”며 “지정기부와 홍보방법 확대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날짜 : 2023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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